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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삼성 소송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 - 애플의 삼성 갤럭시 소송 정리 -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1. 4. 21.

애플이 삼성에 대해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는 현재 애플의 소송 내용 문서에 대해서 완벽 분석한 해외 원문입니다. (http://thisismynext.com/2011/04/19/apple-sues-samsung-analysis/) 그리고 저는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만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관련된 좋은 기사로는 (오마이뉴스 = 애플-삼성 소송, '트레이드 드레스'가 뭐기에) 를 보시면 됩니다^^



애플은 어떤 요소로 삼성에게 소송을 했을까요? 





지금 애플이 아이폰으로 갤럭시, 삼성의 핸드폰 시리즈들에 건 것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어떤 히트 상품등의 이미지나 유사성을 베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권리인데요. 바로 딱 아이폰이 갤럭시에 걸 수 있는 Look and Feel과 비슷한 외관에 대해서 막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iPhone이라는 문구 자체에 대해서 고유한 아이폰만의 이미지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 Samsung iPhone이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iPhone이라는 문구 자체만으로도 비슷한 상상을 하게 될 수 있고,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애플의 아이폰과 비슷한 '박스'를 보고 사람들이 iPhone이라고 강하게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영향을 끼치면 그 역시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고소한 내용을 외형적인 부분에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고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부분의 코너가 둥그런 직사각형의 모형이라는 점.
2. 앞면의 베젤 부분이 '블랙' 이라는 점
3. 아이폰과 아이팟터치는 위 아래의 베젤이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갤럭시 역시도 그렇고, 옆면의 베젤 역시도 마찬가지 이유. 
4. 아이패드를 보면 베젤 부분을 모든 부분을 '블랙' 이라는 점.
5. 앞면에 메탈로 된 프레임을 둘렀다는 점.
6. 디스플레이 아이콘의 네 코너가 동그랗다는 점.
7. 스프링보드에 해당하는 밑의 네 가지 아이콘이 페이지와 분리되어서 넘겨도 그대로 동일하게 남아 있다는 점.




등의 7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며,

패키징에 대한 내용으로는 

1. 직사각형 상자에 은색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고, 제품에 대한 대형 프린팅이 상자 정면에 있다는 점.
2. 두개의 위에 있는 상자 부분이 아래 부분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점.
3. 부속 부품을 위의 트레이를 열자마자 볼 수 있도록 배치한 점.



패키징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전에 올린 글과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이라고 합니다. 위의 블로그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몇몇 부분들은 솔직히 약간 어거지.. 인 부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젤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해외 블로그에서도 애플의 이 부분은 좀 어이 없어 합니다. 그렇다면 베젤에 대한 문제로는 애플은 왠만한 기기는 다 소송을 걸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법정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삼성이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소비자들에게 구입하는데 있어서 혼동을 주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이콘의 상표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애플의 모습.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꽤 논란이 되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애플의 모든 기본 아이콘에는 상표권이 걸려 있습니다.

전화 아이콘(No. 3886196), 메세지 아이콘(No. 3889642), 사진 아이콘(No. 3886200), 설정 아이콘(No. 3889685), 메모장 아이콘(No. 3886169), 연락처 아이콘(No. 3886197), 아이튠즈 아이콘(No. 2935038)

등 모두 아이폰만의 고유의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권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삼성에서 만든 터치위즈 UI의 기본적인 아이콘의 모습들과 비교한 사진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살펴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좀 안비슷하기도 합니다. 사진이라던가.. 메세지 아이콘은 특히나 안 미슷하다는 느낌이 더욱 더 강합니다. 아이튠즈 아이콘과 음악 아이콘은 거의 흡사하지만요^^;;


아이폰의 인터페이스 및 홈스크린, 볼륨 버튼, 대화형 SMS 인터페이스까지 걸려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하드웨어, 박싱, 디자인 뿐 아니라 볼륨 버튼에까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애플은 홈스크린과 독이 움직이지 않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를 걸어둔 상태인데요.(관련링크)


이에 대해서도 애플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애플은 현재 특허권(관련링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애플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 터치 기술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으며(관련링크)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볼륨 버튼 역시도 아이폰3GS에서 사용한 방식의 볼륨 버튼과 비슷한 형식을 갤럭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관련링크)



정말 자세히 알아보면 더욱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걸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삼성에게 몇번이고 경고장이라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삼성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도 합니다. 또한 애플이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바로 로얄티라던가.. 제조 중단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번 소송을 걸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제대로 걸려고 한 듯합니다. 그냥 보이는데로, 닥치는데로 다 만들어서 넣은 느낌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몇 가지는 좀 안 맞아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간의 어거지가 보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베젤의 색이나... 볼륨 버튼 등 여러가지로 좀 너무 끼워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죠. 아이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대화형 SMS는 모르겠지만... 아이튠즈와 설정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비슷해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사각형에 주변부가 둥근 아이콘에는 동감하지만요.


그렇지만 이런 미심쩍은 부분을 제쳐두고서라도.. 만약에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것이 걸리게 된다면... 쉽사리 피해가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갤럭시를 보고나서 아이폰을 연상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이전의 삼성 핸드폰들이 딱 보고 아이폰이다!를 쉽게 떠올리기 어려웠던 반면에 갤럭시는 딱 보고 아이폰과 비슷하다! 라는 느낌은 주긴 했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더욱 더 자세한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과연 애플이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삼성에게 얻으려는 것들이 어떤 것이 될지 궁금하긴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의도가 있긴 해보입니다. 삼성에게 크로스 라이센스로 얻을 특허가 있거나삼성의 갤럭시S2가 나오려는 시점에 절묘히 브레이크를 건다던가하는 느낌도 없잖아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늦게 나오는 만큼 시간 끌기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건 어떤 방향으로든 애플에게는 이득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기에 이 시기에 소송을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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