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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애플 독일에서 판매금지, 어떻게 된일인가?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1. 11. 7.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토로라가 독일에서 애플에게 승리했다고 하는 기사가 몇 일 전까지 도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판매금지 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애플의 제품들이 이제 독일에서 판매되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하며, 그것에 대해서 국내 기자들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일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법에 관련된 부분을 잘 몰라서.. 이런 포스팅을 작성할 때마다 난감함이 가득하긴 합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판매금지 당한 것은 Apple Inc. 실제 유통은 Apple Germany






현재 상황은 모토로라가 내놓은 것은 "패킷 라디오 시세틈에서 모바일에서 시작된 전송 동안에 카운트다운을 수행하는 방식" 과 "다수의 페이저 상태 동기화 시스템과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모토로라는 두 법인회사에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 곳은 지금 판매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모토로라가 소송을 건 곳은 Apple Inc와 Apple Germany라는 두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Apple Inc는 그냥 애플의 본사에서 내놓은 독일 법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회사는 Apple Germany라는 회사입니다. 이 중에서 Apple Inc는 이 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금지 처분이 받아들여 진 것이고, 실제로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한 Apple Germany와의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판매 중지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실까지 보고, 실제로 중간에 나왔던 The Verger라는 사이트에서 내놓은 것으로 봐서는 독일에서의 애플 제품의 판매가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뮬러의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Verge에서는 '이 승리가 상징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독일 사법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온 것이라고 하고, 모토로라의 경우 만하임 법원이 '애플 본사'의 예비판매금지를 허락해, 모토로라가 이 예비판매 금지를 실시하면 애플 본사로부터 모든 모바일 기기들을 독일로 수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공식 성명 중 "현재로서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말한 것은 독일 법인에 아직도 많은 물량들이 있어서 계속 판매 할 수 있고, 따라서 재고가 동나는 대로 곧 판매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해석 - 클리앙 최완기님)



애플이 1대 다수의 소송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 많은 소송 속에서 애플이 어떻게 해나갈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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