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보조금 대란, 211대란 123대란. 방통위가 자초한 이유 - 방통위의 보조금 안정이 오히려 불안정을 부른 이유 -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 대부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일반적으로 호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휴대폰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방통위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보조금 전쟁이 과열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다보니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정하고, 그 이상 보조금을 줄 수 없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13년 초쯤부터였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방통위는 보조금에 대해서 쉬쉬하다가 정부가 갑자기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다보니 방통위에서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 결국 통신사들은 몰래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새벽에 보조금을 많이 푸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스팟 정책이라고 해서 새벽에 보조금을 몰래 많이 주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예전에는 대리점 측에서 자신들의 리베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었지... 최근들어 통신사에서 했던 보조금 전쟁처럼 아예 통신사측에서 직접적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영업정지등이 생기면서 생긴 대란들은 바로 방통위가 자초한 일 중 하나입니다.

방통위에서 과도한 보조금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먹이다보니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은 대리점 차원이 아닌 통신사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런 행동들이 바로 지금의 211대란('14년 2월 11일날 휴대폰 보조금 대폭 상승) 이라거나.. 123대란('14년 1월 23일 휴대폰 보조금 대폭 상승) 을 만든 것입니다.

특히아 211대란은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보조금 대란이었습니다. 가격방어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아이폰과 갤럭시노트 시리즈가 모두 매우 싸게 풀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이 아이폰5S가 10만원, 갤럭시노트3가 14만원정도 선으로 풀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보조금을 27만원으로 한정했지만 이번에 풀린 보조금은 대략적으로 기기당 100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방통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영업정지 등으로 통신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에 최대한 고객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적인 시대에서 어차피 보조금은 어느 정도 이상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에서 과도하게 시장에 힘을 가하는 것은 계속적인 악순환의 반복이 될겁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통신사는 그 피해 액수를 채우기 위해 보조금을 풀어서 고객을 모으려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다시 처벌을 받고, 또 보조금을 풀고. 이런 현상 자체가 고객들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정말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오히려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행동이 결국 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방통위가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니.. 방통위가 개입하는 일이 줄어들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