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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특허전문가의 의견은? - 애플 특허는 살인무기, 삼성 특허는 주차미터기 -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1. 8. 13.

이번에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에 대한 가처분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의 글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기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관련기사)







애플 특허가 인정되면 살인무기, 삼성 특허가 인정되면 주차미터기

 

 




뮬러는 이번 특허 전쟁을 보면서 삼성이 가진 특허보다는 애플의 특허가 인정받을 경우 더욱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사용하는 특허 수가 애플보다 많지만 오히려 삼성의 특허는 상당수가 '산업표준'에 관련된 것이기에 타당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장, 즉 특허가 가능하게 된다면 삼성은 아예 모든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다른 디자인은 물론이고 사용자 경험으로 제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게 되고, 삼성이 이를 허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보이니 해결이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의 특허는 산업표준 수준이기에 판매 금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로열티를 지불하면 해결될 정도 이고,

만약 애플의 특허가 인정된다면 아예 갤럭시 전 시리즈에 대한 이익회수나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을 이야기 한듯 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애플의 특허가 삼성 기기에 있어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분석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장도 과대망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애플의 주장 중에서도 다소 과대망상적인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뮬러는 자세하게 이야기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콘의 모양이라던가, 룩앤필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 예를 들어서 상하 베젤이 똑같은 비율에 가운데 버튼이 하나라던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대망상적인 부분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디자인 적인 부분에 대해서 뮬러는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저 역시도 애플의 현재 소송 내용을 어느 정도 살펴보면 조금은 말도 안되거나.. 도저히 불가능해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해외에서도 애플의 이런 모습들이 과대망상적인 부분으로 보이나 봅니다.


 

애플의 주장 중 디자인 권리에 대한 주장은 인정 받기 어려울 듯...





현재 저 역시도 정확하게 애플이 소송한 부분을 알 수 없지만... 애플은 현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기술 특허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인정을 받기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은 기술 특허가 양 기업 사이에 핵심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룩앤필의 경우는 언뜻 비슷한 정도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꽤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기술적인 승부가 이루어지겠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연말이나 연초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이번에 독일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더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안드로이드의 최강자와 독자적인 힘으로 IT의 최고 회사 간의 소송이라서 그런지... 뭔가 결과가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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