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아이폰 판매금지 요청, 무엇이 중요한가?

국내 사건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시선을 끄는 사건은 역시나 삼성과 애플의 소송 싸움입니다. 예로부터 싸움구경은 구경하는게 제맛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재미있고 피터지게 치고 받고 하네요. 드디어 삼성에서 자신들의 특허 기술들을 가지고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3G와 아이폰의 판매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삼성이 요청한 것은 자신들의 3G 기술을 애플이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판매금지를 요청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FRAND.

 

FRAND란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서.. FRAND 특허에 속해 있는 것은 표준 기구들을 통해서 공개되는 핵심 기술들로서 소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그걸 모두 공평하게 차별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주장한 3G 기술은 표준 특허인데 표준특허는 이 FRAND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3G 기술이나 그 외에 전화 기술처럼 확실한 특허를 어떤 회사에서 독점해서 유통한다면 이 세상의 단말기 가격은 정말 경쟁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독점 구조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표준특허는 이렇게 FRAND에 해당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로열티를 내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표준특허들이 모두 특정 업체나 특허 개발자들에게 로열티지불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 특허는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표준특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겠죠.

약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3G 칩 문제

 

원래 애플은 독일의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 모바일 사업부를 통해서 아이폰의 칩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피니언은 삼성에게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칩을 아이폰에게 제공하고 있었죠. 하지만 인피니언이 인텔에게 인수당하면서 삼성과의 계약이 2009년까지로 되어 있었고, 인텔이 이에 대한 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냐 아니냐도 논란이 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애플은 분명히 인수 이후에도 인텔에게 제대로 된 로열티를 지불하고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삼성의 기술이었다면 인텔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비록 2차적인 고객이 되는 것이지만 모르고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2차로 구입한 사람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저도 이 분야는 많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이 현재 로열티를 지불하면 과연 판매금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삼성이 애플에게 로열티 요청을 이전에 한 적이 있긴 한가.. 이런 문제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삼성이 이전에 애플에게 로열티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애플이 받아들이지 않은거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국내 시간 화요일)이 되야 알 수 있는 문제.

하지만 결국 아직 어떻게 될지는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말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실제로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도 여론이 여러가지로 있었지만 갤탭10.1은 판매금지가 되었고, 이번 일도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빨리 다음주 화요일이 되어서 제대로 된 결판이 났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아이폰5 소식이나 나왔으면 그게 더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