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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선행학습 금지법 내용 뭐길래? - 선행학습 금지 효과가 있을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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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선행학습 금지법 내용 뭐길래? - 선행학습 금지 효과가 있을까? -

HS다비드 2014. 2. 21. 00:00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행학습 금지법은, 선행학습을 금지함으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공약으로 내세운 선행학습 금지법을 이번에 특별법으로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합쳐서 만들고, 보완한 것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걸까요? 선행학습 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초, 중, 고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 금지.

2.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3.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 교육 광고 및 선행교육 금지

4. 초중고 및 대학의 입학전형은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금지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원래 고1때 행렬을 배워야 하는데, 미리 미적분을 가르치거나... 또는 이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내용들이 선행학습 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했을 시에 받게 되는 처벌은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선행학습 금지법이 정말 사교육을 제재하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처벌만이 능사이고, 막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행학습 금지법은 현재 양지로 떠올라 있는 사교육을 음지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암시장 사교육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게 하려는 부모님들이 있는 이상 사교육이 사라질 수가 없게 됩니다. 사교육을 없애고 싶으면 아예 과외, 학원을 금지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교사, 학교를 아무리 처벌해봤자 안됩니다. 중요한건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님을 처벌하는게 더욱 쉽지요. 그게 사교육을 줄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형태로는 절대 사교육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고력 증진보다는 암기와 남들보다 많이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아는 '지식'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남들보다 '지식'을 더 많이 얻게 하고 싶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곳을 찾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사교육이 사라질까요? 똑같을 겁니다. 과정을 빠르게 못나가게 하더라도.. 그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는 곳을 찾아내겠죠. 결국은 '지식'싸움이니까 말이죠.





중요한 것은 현재 교육 시스템 자체를 지식이 아닌 사고력 위주의 교육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을 얻더라도, 그 지식을 얻는 것이 교사가 아닌 학생 위주의 지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매일 똑같은 사회, 수학, 국어, 영어를 가르쳐봤자 매번 나오는 것은 '정답', 아니면 '오답' 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능력 식으로 공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사교육 시스템은 지속될겁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당연히 그렇겠죠.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교육을 더 시킬테니까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사교육은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걸 제재한다고 공교육이 살아나는게 아닙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교육 시스템을 지식 위주가 아닌 사고력 위주의 교육으로 바꾸고, 교사의 권위를 누구보다 높게 만들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위주가 아닌 교사들 위주로 바뀐다면 아마 공교육의 힘이 더욱 살아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저는 교사의 힘이 공교육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지간한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울 수 없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학교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단순한 '담탱이'로 보는 이상 공교육의 부활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이게 통과되었다고 선행학습 금지 효과가 절대 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제발 언젠가는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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