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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건, 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 왜 하는걸까? - 카카오톡 압수수색, 세월호 수사에 도움될까? -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4. 4. 20.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카카오톡 본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측에서는 대화 저장기간이 영업일 기준 5~6일 정도 이기 때문에 영장허가가 늦음녀 대화 내용을 볼 수 없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현재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냥 정보 요청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이 아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사용자 개인의 사생활 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 정보 요청을 받기 위해서라면 카카오톡도 전부다 개인의 허가를 득할 수 없기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시간적으로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압수수색을 하는거냐는 말도 있지만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현재 소환되어서 조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잘못하고,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알려졌는지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에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정말 승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 사건을 재구성하여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정말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카카오톡을 조사하는 것이 사건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입니다. 거의 문자 어플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이 많이 퍼지기 시작하자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문자를 많이 제공했죠. 사실상 문자의 시대는 스마트폰이 오면서 거의 종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메신저의 역할을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지않고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의 경우 수사를 할 때는 문자보다 많은 도움이 안됩니다. 카카오톡은 서버 초기화를 5일에 한번씩 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이 서버 초기화를 하게 될 경우 서버에 남아 있던 이전 기록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카카오톡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수사를 하는데는 오히려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문자를 남겨두는 기록은 보통 1년여정도라고 합니다. 문자 기록은 예전에 수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볼때 누가 컨닝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카카오톡은 조금은 달라진 것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런 카카오톡 수사도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터진지 수색일자 기준 5일 정도가 된 걸로 봐서는... 시간이 더 지난다면 정보가 지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처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세월호 침몰 사건이 어떤 결과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빠른 대처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만 마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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