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과부하 걸리면 카톡 차단, 소비자 탓인가 이게? - 이통사 카카오톡 제한 및 차단 말이 되는가? -

정말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항상 자기네들끼리 원래 다 해먹는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의 막무가내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과부하가 걸리면 이동통신사가 카카오톡의 기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관련기사)

이동통신사의 '판단'에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면 차단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5일 망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일단 망을 오가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중립성을 지키면서 트래픽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를 하는 예외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 서비스나 컨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기본 망중립성 정책에는 어긋나지만 아래의 경우에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런데  ... 통신사의 '판단'에 의해서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함한 것. 이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사에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카톡을 차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요.

제한이 들어간 mVoIP까지도 후에 들어갈지 모르는 트래픽 관리

 

물론 여기에서 트래픽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방통위가 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것을 통해서 통신사가 자기 마음대로 카톡이나 기타 서비스를 중지할 만한 방법을 못 쓰도록 할 수 있길 바래야겠죠.



그치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많이 축소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mVoIP까지도 손을 댄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에 나중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고 정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많이 축소됐는데도 여기에도 손을 대는 것은 조금 과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부터 이런 트래픽을 안생기게 하는 것이 통신사의 역할 아닌가?

사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이런 트래픽에 대해서 관리해달라고 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통신료 아닌가요? 단지 우리는 망을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그 비싼 데이터 비용과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망관리 비용은 물론이고 유지비용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신사에서도 이전에 문자 망 설치는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자 비용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였을 때.. 문자 망을 유지하는 비용이 든다는 비용으로 문자 비용을 안내린다고 했던기억이 있습니다.(루머였던가..^^;;)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에는 당연히 망유지 비용도 있어야 하고.. 트래픽에 대해서 대비하는 비용도 당연히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신사를 날로 먹으려는 속셈인걸까요? 아무래도 방통위에서 저렇게 한 것이 통신사의 입김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소비자 탓 말고 망 관리나 잘해라 

 

솔직히 SK나 KT나 둘다 3G든...  전화든.. 가끔가다가 잘 끊기고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증상이 날이 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비슷비슷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도저히 안되다 싶으니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바로 방통위를 통해서 가끔가다가 어떤 구역에 한해서는 카톡 서비스를 아예 안되게 해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가 봅니다.


이러다가 이제는 카톡, mVoIP에 이어서 3G망까지 전부 제한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솔직히 통신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무제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의 입장에서 3G보다는 4G로 이동시키려고 하다보니.. 갈수록 3G에 대한 제한이 심해지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제한이 심해질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통신사님들아. 제발 지금 사용하는 망이나 제대로 관리하고 트래픽 이야기 해주세요.. 휴우...

정말.. 가득이나 비싼 통신비 내고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