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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뻔히 보이는 변호사 배불리기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1. 7. 20.

아이폰의 위치추적으로 인한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송하는 사람들이 2만명이 넘어가고... 현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것이 변호사의 배불리기 작전이라고 보이고.. 또 왠지 모르게 결국은 뻔하게 결과가 보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치추적은 애플이 잘못한 것, 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부풀리는 언론도 잘못.

 






애플의 위치추적은 사실상 잘못은 잘못입니다. 물론 KT에서는 어느 정도 공지를 했죠. 그리고 애플의 계약서에도 어느 정도 공지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동의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이 문제가 계약서에 공지가 되어 있었냐 안되어 있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왠만해서는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 그리고 계약서자체에서 충분한 강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애플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도 심각함을 느꼈는지 iOS5에서는 분명히 위치 정보에 대해서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짜잘한 내용들... 애플의 잘못은 제쳐두고서 일단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언론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현재 이 집단 소송 문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소문이 부풀려지면 결국은 손해 보는건 소비자들이고, 그 집단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으로 인한 100만원,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


 






지급명령이라는 건...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주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이번 사건은 이 지급명령 사건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단체 소송의 주인공인 김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서 애플이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일이 커질까봐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100만원을 받은 변호사는 더 큰 일을 벌입니다.


위치추적문제로 집단 소송을 준비한 겁니다. 승률은 거의 100%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은 승소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애플에서 결국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의신청을 하고.. 제대로 재판으로 갔으면 어찌되었을지 모릅니다.


먼저 개인이 신청한 것보다 기업에 집단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업에 친화적이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옥션에서도 무려 14만명이 집단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GS칼텍스의 경우 5900명이 집단 소송했지만 패했고... 하나로텔레콤 역시도 패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다고 할 지라도... 그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여부의 사실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다면 그것이 결국은 피해소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례들은 실제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거기다가 애플의 이번 위치추적은 실제로 애플 서버에 직접적으로 전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드에 저장되는 겁니다. 비록 암호화되진 않지만... 이는 백업할 경우에 가능한겁니다. 한번도 백업을 안한 아이폰이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딱히 아이폰에 대해서 위치정보를 빼갈 수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법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자세한 법적인 사실을 모르더라도... 왠지 모르게 단지 위치정보가 빼았긴 사실만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900원중 9000원이 변호사선임비용? 결국 변호사만 배불릴지도.


 



어떤 기사에서는 애플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네. 충분히 그런 식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겠지만.. 이런걸로 경각심을 일으킬 기업들이라면 진작에 이런 소송들로 정신 차린 기업들이 많겠죠.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소송 정도로는 경각심 안 일어납니다. 중요한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변호사들이 문제일 수 있는거죠.


현재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6900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변호사 비용은 9000원입니다. 부가세 900원, 인지세 5000원, 기타 소송상 필요 비용 2000원입니다. 현재 약 2만 2천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 집단 소송에서 변호사가 벌 수 있는 돈은..  1억 9800만원 입니다. 약 2억 정도죠. 이는 점차적으로 오르겠죠.


패소해도 변호사는 이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현재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전례들을 보면 이 소송은 변호사 배불리기로 끝납니다.




항상 언론에서 띄우기만 하고 피해는 소비자만...

 


이전 옥션 사태도 그렇고... 하나로도 그렇고 GS도 그렇습니다. 시작되었을 때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보도해댑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매일매일 걸러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무슨 다른 사건이 터지면 무슨 일있었냐는 듯이 삭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해는 소비자들이 봅니다. 결국은 언론에서의 부풀리기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번 집단 소송에서는 100만원이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고... 애플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없는 저장이 분노해서 소송한 사람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사태로 만들어가는건 변호사이고 언론입니다. 언론에서는 좋은 먹잇감이 되어서 좋고.. 변호사는 이기든 지든 어찌되었든 손해는 안봅니다. 손해는 소비자들만 보죠. 마음 졸이고, 돈 버리고..


애플에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돈을 주지 않는 이상... 결국은 항상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이런 현실들...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비록 어떻게 결판이 날지는 모르지만.. 뻔히 미래가 보이는 느낌인데.. 제발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서 손을 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1차 판결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날지 지켜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1차 집단 소송에서 애플이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아이폰 사용자들도 신청할테고.. 그때 신청해도 늦지 않을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결제하고 맘 졸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패배해서 좀 더 소비자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구체적인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쁜건 기분 나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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