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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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사건, 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 왜 하는걸까? - 카카오톡 압수수색, 세월호 수사에 도움될까? -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카카오톡 본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측에서는 대화 저장기간이 영업일 기준 5~6일 정도 이기 때문에 영장허가가 늦음녀 대화 내용을 볼 수 없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현재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냥 정보 요청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이 아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사용자 개인의 사생활 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 정보 요청을 받기 위해서라면 카카오톡도 전부다 개인의 허가를 득할 수 없기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시간적으로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압수수.. 예전포스팅들/이슈&사건 201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