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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국민 통신요금 줄여주는 훌륭한 법안인 이유 - 단통법 폐지, 언제 되는걸까? -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4. 10. 9.

단통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통신요금을 확줄여주는 획기적인 법안 입니다. 단통법의 처음 도입이유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그리고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놀랍게도 다른 효과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줄여주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90%나 급감한 매출





단통법이 시행된지 이제 몇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각 대리점의 매출 감소는 대략적으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단통법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단통법 이후 몇일만에 다시 보조금을 10만원 정도 올린 현상으로 보았을 때 단통법이 정말 시장의 공평한 혜택에 맞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단통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예전처럼 자주 바꾸지 않게 될거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중고폰의 개통이 많이 생겼고, 알뜰폰의 개통이 늘어나며, 휴대폰의 교체주기가 전부 늦어지게 되는 등의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신비로 사용되는 과소비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 단통법이 이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해준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3년동안은 번호이동의 수가 상당히 줄게 될 것이고, 단통법이 끝나게 되는 3년 뒤에 엄청난 양의 보조금과 함께 엄청난 양의 번호이동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막아놓았던 댐이 터지면서 홍수가 나는 것처럼 엄청난 보조금과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통법이 뭔지 제대로 모르긴 하지만... 보조금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쓰는 핸드폰이 굳이 고장나지 않으면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을 아예 안합니다. 예전에는 공짜다.. 10만원이다 하는 상술로 열심히 팔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조차도 불가능해졌으니 말이죠. 사실 예전 공짜폰도 진짜 공짜폰은 거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단통법,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까?






단통법은 3년뒤에 폐지됩니다. 참 이것도 웃깁니다. 겨우 3년동안 시행할 법안이면 애초부터 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시작했으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지 3년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의 분위기로는 3년동안 단통법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 단통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되고, 국민이 단합해서 하루 번호이동 건수를 1건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단통법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정말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될정도의 단통법이 3년간이나 국민들의 모진 소리를 들어가면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무엇보다 단통법으로 인해서 수 많은 판매점들이 사라질거라 생각되니..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단통법으로 우리나라의 사업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대단한 정부의 정책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단통법, 역대 최악의 법안. 빨리 사라져아..






단통법은 WIPI의무 탑재나 유심이동금지 보다 더욱 더 심각한 법안입니다. 나만 호갱이 되기 싫으니 모두모두 호갱이 되지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통법이나 다름 없는 단통법은 우리나라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최악의 법입니다. 과연 이런 법안이 왜 통과됐는지 의심이 될정도이고, 국민들이 단합해서 통신요금절약해서 나중에 3년뒤에 좋은 휴대폰 많이 구입하실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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