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HS Life Story

단통법,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나? - 단통법 문제점, 이통사 배만 불려주는 정책일까? - 본문

IT 소식&이야기

단통법,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나? - 단통법 문제점, 이통사 배만 불려주는 정책일까? -

HS다비드 2015.03.11 22:27

* 참고 : 아래 글을 보면서 중간 중간 감탄사에서 (매우 비꼼)을 넣고 읽으셔야 합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단통법이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후 현재 시장은 예전과는 달리 어디에 가도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의 시행목적은 고급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기기를 구입하는 등의 쓸데 없는 통신비 낭비를 줄여주기 위해서(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과열되는 마케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소비자에게는 이게 좋은데), 시장의 안정화 등등 각종 말도 안되는 이유들을 붙여가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사의 실적, 어떻게 됐을까요?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라면 우리들의 가계 통신비는 매우매우 많이 줄어야겠죠? 단통법 시행 이후 2014년 4분기에서 가계 통신비는 단통법 시행 전보다 무려 1.8%나 줄었습니다. 가계평균통신비가 3분기에는 151,132원이었으나 4분기에는 148,422원으로 매우매우 많이 줄었습니다[관련기사]. 와아 대단합니다.




단통법은 우리들의 과한 소비를 줄여주기 위한, 바로 과열된 통신사의 마케팅(높은 요금에만 보조금 지급)으로 고가 요금제 개통이 많기 때문에 통신비가 많이 나간다고 판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노림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금제별로 거의 동등한 비율의 보조금을 줘야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단통법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비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싸게 사니, 확실하게 가격정찰제를 도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싸게 사도록 해야 한다!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리고 단통법으로 쓸데 없이 단말기 가격(공시된 가격, 하지만 거의 이대로 팔리지 않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낮춰지게 될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법인 겁니다.





이런 엄청나고도 놀라운 생각속에서 나온 단통법이 정말 우리에게 이득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비용도 줄었으니... 당연히 통신사도 이익이 줄어야하지 않을까요? 통신사는 우리들이 내는 요금으로만 먹고 사니 말이죠.






그런데 단통법 시행이후 이통사들의 이익은 극대화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 1분기의 이통사 실적은... 각 통신사별로 각각 2014년 1분기 대비 SK가 112%, KT가 135%, LG가 42.5% 증가되었습니다. 순이익으로는 SK가 5137억으로 1분기 대비 90.4% 상승, KT가 72억 순손실에서 1913억 흑자 전환, LG는 217% 상승하여 849억원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놀라운건 단통법이후 단말기 판매량은 급감했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이렇게 돈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단통법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비용을 과열된 마케팅 비용 + 고가의 요금제를 강제하는 이통사들의 꼼수(?)를 막은 덕분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우리들은 동일한 기간대비 한가정당 무려 3,000원씩 통신부담금이 줄고, 통신사는 분기당 몇천억씩 올랐으니.. 아마 무언가 마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통법은 참으로 놀라운 법입니다. 통신사도 만만세고, 소비자도 만만세니.. 이야 말로 엄청난 윈윈아닙니까? 이런 멋진 창조경제를 만들어낸 분들께 정말 대단한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짝짝짝.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법을 계속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들 역시도 살아나는 놀라운 창조경제를 계속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이상태로 지속되면 기업들은 계속 살아나고 우리 통신가계비는 6,000원은 줄겠죠? 이렇게 3년쯤 시행하면 통신비가 80,000원도 안나오겠네요. 참 대단한 법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 





단통법.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분기에 무려 3,000원이나 통신비가 줄었습니다. 통신사도 이익이 늘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에서 생긴걸까요. 참 마법같네요. 아마도 이런 것이 진정한 창조경제!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왜 제 통신요금은 예전보다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제 착각이겠죠? 하하. 아무래도 그럴 것입니다. 하하하하~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5 Comments
  • 프로필사진 BlogIcon 카리수마 2015.03.12 18:20 신고 이젠 창조란 말은 지긋지긋하네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제대로알고까자 2015.03.12 22:40 신고 통신사 올 1분기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익이 확정되나요?깔려면 제대로 알고나 까세요 그리고 작년 4/4분기 실적 오히려 줄었어요 단통법 생겨서 소비자 텅신사 다 손해요 제대로 알구나 까죠
  • 프로필사진 BlogIcon HS다비드 2015.03.12 22:58 신고 위의 내용은 추정치입니다. 실제로 대리점,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있지만 통신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가 정말 손해라면, 왜 단통법 시행 이후 갑작스럽게 이익이 급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4분기 실적이 줄었다고요? 4/4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SK는 전년 동분기 대비 71.4%, KT는 전년대비 55.50%, LG는 전년대비 77.20% 상승했습니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valerie2023/220257188113)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모니 2015.03.13 07:54 신고 단통법 훌륭한 법인데 얼치기 it블로거와 폰팔이, 번호이동 철새들의 선동질에 왜곡되는걸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모니 2015.03.13 13:48 신고 단통법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은 삼성전자 판팔이 번호이동철새들이죠. 이익본 사람은 대다수 기변자, 이통사, 그리고 스마트폰 과소비억제라는 사회정의입니다. 통신사가 득보는건 장기적으로 통신요금인하로 갈수밖에 없어서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올수밖에 없습니다.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