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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정부규제가 소비자불편 부르는 이유 - 이동통신사 정지기간에 휴대폰구입 가능할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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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정부규제가 소비자불편 부르는 이유 - 이동통신사 정지기간에 휴대폰구입 가능할까? -

HS다비드 2014.03.14 00:00




이동통신사 3사 중 2개 사인 LG유플러스와 KT가 '14년 3월 1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갔습니다. SK는 영업정지 조치기간으로 인해서 4월 4일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동통신사 정지기간>

SK : '14년 4월 5일 ~ '14년 5월 19일

KT : '14년 3월 13일 ~ 4월 26일

LG  : '14년 3월 13일 ~ 4월 4일, 3월 27일~5월 18일)



KT의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짧은 이유는 SK와 LG가 보조금 전쟁의 처음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요한건 이 3사가 전부다 엄청나게 긴 기간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거라는 겁니다. 이동통신사 정지기간에 휴대폰구입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일단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이 모두 제한됩니다. 단, 2년 이상 사용한 사람들에 안해서 기기변경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분실, 파손의 경우도 기기변경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정지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각 통신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는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는 사실상 작년부터 제대로 생긴 이상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동통신사 보조금 규제를 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놀라운 발상으로 인해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오히려 이런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방책이 기존보다 더 많은 과도한 보조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약간의 과한 보조금으로 정지를 받게 되니.. 정지가 제대로 되기 전에 한탕 하자는 통신사의 발상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빵노트, 5만 아이폰 등 최고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의 안정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을 매우 크게 불러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대란'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무조건 휴대폰을 비싸게 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점점 죽어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의 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시장이 불법은 아니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장이니 이건 시장 안정화와는 다릅니다. 중요한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 될정도로 크게 올라간 통신 요금과 왠만한 노트북보다 훨씬 비싼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겁니다.





정말 웃긴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국민들이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데.. 이걸 왜 막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의 돈이 시장으로 너무 크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문제로 볼 수 있는 일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긁어모으는 통신사들의 돈을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돌려 받는 것이 과연 정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작 소비자들에게 시장의 안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는 행위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그들은 왜 모르는걸까요?






정부가 통신사를 규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과연 알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거대한 공룡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파워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는 너무 하다고 보입니다. 솔직히 이런 보조금 전쟁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말 시장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동통신사를 규제하는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위해서 이동통신사를 규제하는걸까요... 정말 안타깝고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규제가 사라져서.. 하루라도 빨리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을 날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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