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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실화, 피해자 위자료 고작 2000만이라니? - 도가니 실존인물 처벌 이정도 밖에 안되나?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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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실화, 피해자 위자료 고작 2000만이라니? - 도가니 실존인물 처벌 이정도 밖에 안되나? -

HS다비드 2013. 11. 23. 01:00

도가니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가니라는 소설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충격이었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 실화는 더욱 더 멀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0년~2004년까지 광주인화학교에서 8명의 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상습적으로. 이들은 장애학생이었습니다. 장애 학생이기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가해자는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교장, 행정실장 형제, 교직원들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터무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05년 4월 학교 사무실에서 일어난 18세 원생 성폭행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폭행 장면을 어떤 남자 원생이 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 원생은 이후에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 광주인화학교 내부인들에게 서서히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2005년 6월 쯤에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광주인화학교의 보육사가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광주인화학교의 성폭행 사건을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처음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뒤 복직을 하고 보육사는 오히려 해임당한 일도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점점 사건이 커져서 결국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어서 현재의 사태까지 오게 된겁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도 어린이들이 제대로 증언을 못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 되지만... 병원 진료내용과 일지, 심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국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종적인 성폭행 가해자는 6명입니다. 원래는 교장인 7명까지 성폭행에 가담하였지만 교장은 사망하였기 때문에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주지법에서 이에 대한 어이 없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폭행피해자들은 총 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 그에 대한 판결이 이제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1인당 2,000만원의 배상만 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의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학교의 대응,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될까요? 심지어 이 중에서 총 7명 중 4명 정도만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운 2명은 위자료를 받지도 못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1명의 청구는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겨우 2,000만원인 것도 모자라서 이것이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한 판결이라니. 과연 재판부는 자신들의 딸이 저렇게 되면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어렸을 때 받은 트라우마와 그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앞으로 평생을 고쳐도 어려울 텐데 겨우 2,000만원은 그들의 피해를 제대로 고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 중 3명의 소송은 기각된 정말 부분적인 승소.... 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는 말도 안되는 위자료로 실제로 그들에게 더욱 많은 위자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에 가담한 피해자들은 전부 종신형을 먹여도 될 정도 입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0만원이면 미성년자 성폭행이 가능하다니, 돈 많이 벌어야겠다고 할정도로 비아냥이 심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가니 대책위원회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전 아이들이 승소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위자료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단순히 돈 따위로 채워지지 않겠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싸운다고 합니다. 저는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충분히 죄 값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더욱 큰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제대로 된 판결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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