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HS Life Story

삼성-애플 소송, 특허전문가의 의견은? - 애플 특허는 살인무기, 삼성 특허는 주차미터기 - 본문

IT 소식&이야기

삼성-애플 소송, 특허전문가의 의견은? - 애플 특허는 살인무기, 삼성 특허는 주차미터기 -

HS다비드 2011. 8. 13. 06:12

이번에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에 대한 가처분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의 글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기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관련기사)







애플 특허가 인정되면 살인무기, 삼성 특허가 인정되면 주차미터기

 

 




뮬러는 이번 특허 전쟁을 보면서 삼성이 가진 특허보다는 애플의 특허가 인정받을 경우 더욱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사용하는 특허 수가 애플보다 많지만 오히려 삼성의 특허는 상당수가 '산업표준'에 관련된 것이기에 타당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장, 즉 특허가 가능하게 된다면 삼성은 아예 모든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다른 디자인은 물론이고 사용자 경험으로 제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게 되고, 삼성이 이를 허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보이니 해결이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의 특허는 산업표준 수준이기에 판매 금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로열티를 지불하면 해결될 정도 이고,

만약 애플의 특허가 인정된다면 아예 갤럭시 전 시리즈에 대한 이익회수나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을 이야기 한듯 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애플의 특허가 삼성 기기에 있어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분석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장도 과대망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애플의 주장 중에서도 다소 과대망상적인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뮬러는 자세하게 이야기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콘의 모양이라던가, 룩앤필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 예를 들어서 상하 베젤이 똑같은 비율에 가운데 버튼이 하나라던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대망상적인 부분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디자인 적인 부분에 대해서 뮬러는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저 역시도 애플의 현재 소송 내용을 어느 정도 살펴보면 조금은 말도 안되거나.. 도저히 불가능해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해외에서도 애플의 이런 모습들이 과대망상적인 부분으로 보이나 봅니다.


 

애플의 주장 중 디자인 권리에 대한 주장은 인정 받기 어려울 듯...





현재 저 역시도 정확하게 애플이 소송한 부분을 알 수 없지만... 애플은 현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기술 특허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인정을 받기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은 기술 특허가 양 기업 사이에 핵심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룩앤필의 경우는 언뜻 비슷한 정도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꽤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기술적인 승부가 이루어지겠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연말이나 연초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이번에 독일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더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안드로이드의 최강자와 독자적인 힘으로 IT의 최고 회사 간의 소송이라서 그런지... 뭔가 결과가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 Comments
  • 프로필사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8.13 07:22 저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큰 파장을 가져올 결과이기때문에 흠..
    잘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프로필사진 gg1712 2011.08.13 09:44 사실 삼성의 산업표준 특허는 이번 싸움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것 같네요,, 애플이 노텔특허를 먹은 마당에 삼성은 이 특허가 크로스라이세싱 깜이 될지 안될지 부터 걱정해야할 판이니까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HS다비드 2011.08.13 15:59 신고 원래 산업표준관련 기술은 그에 대해서 아예 못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독점시장을 막기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로열티만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이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거나 드러낼만한것들의 특허의 경우는 그것이 인정될 경우 그 기기에 관련된 모든 이익은 물론이고 앞으로 아예 생산조차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은 애플 아예 핸드폰 못만들게 한다고 소문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 알지못하고 하는 거죠~^^ 물론 저도 특허쪽은 잘 알지마 못하지만말이죠~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만약 인정받지 못하고 삼성것만 인정 받기 되면 애플이 받을 피해도 상당한것은 뷴명하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되긴합니다^^
  • 프로필사진 HTC처럼 합의하는게 나을듯 2011.08.13 14:20 삼성 알바인지 아니면 정말 삼성빠인지 모르겟지만
    삼성특허가 더 강력하다고 애플 망할려고 덤비나 뭐 이런식의 댓글이나 글들만 봣는데
    역시 진실은 이런거였군요 애플 특허가 더 강력한 살인무기,,,,
    하긴 멀티터치 특허 하나면 GG인거 같던데 삼성이 설쳐봣자 뭐,,,,
    이참에 큰거 한방 먹고 좀 흔들거려서 호시탐탐 노리는 다른 기업들이 삼성좀 제거해줫으면합니다
  • 프로필사진 강정호 2011.08.15 14:43 다른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을 제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이 맞나요? 일본인이면 자신의 나라 홈페이지에서 떠드세요
  • 프로필사진 보고싶은거만 2011.08.16 21:33 골라보시는듯... 누가봐도 과대망상적인 소송인데 특허가 더 강력하다네... 그리고 멀티터치가 애플 특허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이것도 애플의 언플중 하나죠,,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멀티터치 자체가 애플 특허인줄 압니다.. 멀티터치에 사용되는 수 많은 방식중 하나가 애플특헙니다...
  • 프로필사진 강정호 웃기고있네 ㅋㅋ 2011.08.21 00:53 다른나라들이 부러워 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어느나라가 부러워 한다는건지 좀 써보시죠?

    그리고 애플이 자국민에게 애플제품을 제일 싸게
    제일 먼저 공급하는건 아는지 모르겟네요

    삼성은 베타 테스트 제품만 국내 먼저 내놓고
    좋은건 해외 먼저 공개하고 출시하고 더 싸게 내놓지
    이것만 봐도 삼성이 얼마나 더러운기업인지 보인다
  • 프로필사진 파폭으로 보니깐 에러~ 2011.08.13 20:13 왜 그러죠?
  • 프로필사진 BlogIcon HS다비드 2011.08.14 08:50 신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외부로 나가게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다보니 문서가 좀 날아갔던것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애플빠들의 반응은? 2011.08.14 13:54 애플 아이패드, 17년전 '더 태블릿' 베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81218223826208&ERV2
  • 프로필사진 겔탭 십원에 이런 댓글은 왜다는거지 2011.08.21 00:51 알바 인증인가 ㅋㅋ
  • 프로필사진 ㅋㅋ알바라니초딩두아니구 2011.08.26 17:07 요즘에 대기업에서도 알바셔틀 시키겠어요?ㅋㅋ

    대기업다녀 보신적이 없겠지만...

    망상도 그정도면 최악이에요
  • 프로필사진 삼성이 더 나을거같애.... 2011.08.20 13:57 삼성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을 응원하고싶습니다..
    국민을 봉으로알고 바가지 씌우는건 싫지만 아이폰의 무자비한 내구성은 더싫습니다..손이 미끄러운 저로써는 더 견고한 핸드폰인 삼성의 손을 들어주고싶군요...
  • 프로필사진 위에 강정호웃긴다놈 2011.08.27 11:23 애플이 자국민한테 제일싸고 제일 먼저 공급하는건맞는데
    한국은 엄청 홀대하는건 모르시나?
    자존심 없게 그래도 애플이 그렇게 좋나..
    그리고 삼성 부러워하는 나라 많은데?
  • 프로필사진 eew 2011.09.20 02:53 삼성은 자국민한테 싸게 제일먼저공급하나요? 국내용 수출용 나눠서 가격책정 다르게하고 스펙다운시켜서 비싸게 팔아먹은 삼성이 그래도 자국기업이라고ㅋ 그렇게 좋나? 이번에 어디 일본문화복원 하는덴가에 돈도 기부했다 던데..... 삼성 싫어하면 안되나요? ㅋㅋ
  • 프로필사진 나름전문가 2011.09.27 22:55 저 기사가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삼성 VS 애플의 측면과는 다릅니다.
    우선, 저 제목의 의미는 삼성이 걸고 넘어진 것은 표준특허라 "정당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줄 수밖에 없는 특허"인데 애플은 디자인이므로, "판매금지가 쉽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애플의 디자인의 경우, 인정되기 쉽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쪽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출원 전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 경우, 권리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유사하다 해도 침해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오딧세이의 뉴스패드라든가, 애플 사 출원 이전에 시중에 판매되었던 패블릿 PC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법원에선 디자인 관련 침해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죠

    삼성 특허는 주차미터기긴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애플이 의도적으로 알면서 라이센스를 맺지 않았다면 판매 금지도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ㅏ. 과연 삼성이 의도적으로 맺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판매금지 결정 여부의 관건이 되겠죠.
  • 프로필사진 ^^어쩌나 삼성이 발표의무 어기고 숨긴특허라네요. 2011.10.03 12:46 즉 애플이 의도적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삼성에서 의도적으로 표준특허인데 내용을 숨겨놓았다네요. 님이 잘못아셨네요.

    그리고 애플은 디자인과 기술특허 같이 소송한겁니다. 삼성이 주차미터기인 이유지요. 그래서 이걸 매복특허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이 의독적으로 숨긴이유는 기존 특허협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오히려 제제를 받을수 있는 행위라는 거지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삼성처럼 이런식으로 표준특허를 이용하면 표준특허를 정하고 사용할 이유가 없지요. 삼성처럼 표준특허를 매복특허로 이용한다면 다른기업들 모두 매복특허로 표준특허를 사용하겠지요. 삼성의 표준특허는 응용특허입니다. 다른 방식의 무수한 기술이 있지만 효율성 편의를 위해 표준특허로 채택된것일뿐입니다. 즉 악용할 특허가 아니라는 거지요.

    천지인 표준특허인데 특허내용등 숨기고 있다가 다른기업에서 사용하면 특허침해 소송하고 판금 시킨다? 님이 생각해도 이상하지요.

    천지인 자판 하나밖에 없는게 아니라 다른 방식 기술이 많이 있지만 효율성 통일성을 위해 표준으로 정한것뿐입니다.

    그렇기에 특허전문가가 삼성의 특허는 주차미터기라고 한겁니다.

    님은 독일 특허전문가의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셨네요.
  • 프로필사진 Darkness 2011.09.28 18:15 삼성, 애플 둘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은 지금으로써의 애플은 인정할껀 인정해야된다고 봄.
  • 프로필사진 ㅇㄹㄴㅇㄴㄹㄴㅁ 2012.01.27 17:54 애플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부분이야 애플이 워낙에 많은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위에 나온 과대방상적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쟁점이 될만한 디자인권이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특허가 가장 핵심이 되겠지만... 스마트폰에서의 특허는 소프트웨어 즉, 방법특허인데.... 이 소프트적인 부분은 삼성보단 애플이 2-3수 위라고 판단되기에 애플의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쓰기 폼